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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14132 float-center" data-idxno="114132" data-type="photo" style="max-width: 600px;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" src="https://cdn.modoosearch.com/news/photo/202510/110102_114132_859.jpg" ></div>
<figcaption>사진 = 뉴시스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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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20대 A씨는 알바비로 충당하는 생활비 중 구독료 부담이 큰 편이다. 온라인동영상서비스(OTT)를 2개 이상 구독하는 건 안 되겠다 싶어 하나만 구독하기로 했다. 그리고 꼭 보고 싶은 시리즈가 나오면 그것만 챙겨보고 구독을 끊는 게 좋겠다 싶었다. 그런데 어떤 OTT는 해지 신청 시점에 바로 해지되고 남은 기간만큼 환불되는 반면 다른 OTT는 당장 해지되지 않고 한 달 뒤 이용기간 만료 시점에 해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. A씨는 똑같은 OTT인데 해지 정책이 왜 이렇게 제각각인지 이해되지 않았다.

뉴시스 보도에 따르면, OTT 업계의 오래된 논란 중 하나가 중도해지를 인정해야 할지 여부다. &#39;일반해지&#39;는 중간에 해지를 신청해도 이용기간 만료 시점에 해지되지만, &#39;중도해지&#39;는 신청 즉시 해지되고 잔여기간만큼 일할 환불된다. 누군가 A씨처럼 단기간 콘텐츠를 몰아보고 해지했을 때 환불이 되냐고 질문한다면 &quot;사업자마다 다르다. 그렇기 때문에 가입한 OTT의 해지 정책을 잘 확인해야 한다&quot;고 요약할 수 있다.






중도해지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 소위 말하는 &#39;체리피킹(혜택만 골라 취하고 떠나는 것)&#39;이 늘어나고 콘텐츠 제작에 투입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게 OTT 사업자들의 입장이다. 월 단위 계약을 전제로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재투자하는 구독 경제 특성상 해지 및 환불이 자유로워지면 수익 예측이 어려워지고, 콘텐츠 투자 여력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.

◆&quot;중도해지 제도 도입하란거야 말란거야&quot;&hellip;명확한 법적 기준 없어 혼란

안 그래도 사업자들이 중도해지 적극적 도입을 꺼리는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독형 서비스의 중도해지 관련 제재를 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. 소비자의 해지권 보장을 위해 중도해지를 도입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줬다는 평가다.

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구독형 서비스 중도해지에 대한 공정위 제재를 요약하면 ▲중도해지 절차가 아예 없을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(넷플릭스, 왓챠) ▲절차가 있는데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(웨이브, NHN벅스) ▲여기에 자진시정까지 안 하면 과징금(카카오) 대상이다. 하지만 ▲중도해지 절차가 있는데 복잡하게 한 것만으로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(티빙, 쿠팡플레이, 디즈니플러스) 판단했다.

공정위 관계자는 &quot;웨이브나 벅스 같은 경우 중도해지를 도입하고 있었음에도 중도해지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아예 누락했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된 것&quot;이라며 &quot;(티빙 등의 경우) 해지 절차를 약간 복잡하게 했다고 해서 법 위반 사항은 아니었다&quot;고 설명했다.






이런 제재 기준에 대해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는 목소리가 높다. 당초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고 일반해지만 인정한 회사가 소비자 해지권 행사를 방해해 중도해지를 도입한 회사보다 죄질이 나쁠 줄 알았는데, 결과적으로 아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.

공정위는 현재까지 확인된 증거만으로는 구독경제에서 중도해지와 일반해지 중 어떤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.

이와 더불어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사업자의 해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 민원 또는 불만 등 관련 실태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고,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에서 구독경제에서의 법정해지권 내용, 효과 및 적용기준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.






공정위 관계자는 &quot;일반해지만 도입하고 있는 업체들이 중도해지도 같이 도입해야 한다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&quot;며 &quot;다만 일반해지와 함께 중도해지도 도입했다면 일반해지만 가능한 것처럼 중도해지는 숨겨놓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&quot;이라고 지적했다.

◆업계 &quot;중도해지 남발되면 구독 서비스 비즈니스 성립 어려워&quot;

업계에서는 구독경제와 관련된 실태조사와 해지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. 제각각인 중도해지 정책을 두고 사업자 탓만 할 게 아니라 납득할 만한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, 소비자도 자신의 해지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.

무엇보다 구독경제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. 한 OTT 업계 관계자는 &quot;OTT는 월정액으로 콘텐츠를 마음껏 볼 수 있는 대신 매달 정기결제를 유도하려고 하는 비지니스&quot;라며 &quot;중도해지가 남발되면 제공자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성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&quot;고 말했다.

예를 들어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폭군의 셰프를 단편 구매로 보면 한 편에 약 1650원, 12부작 시리즈를 전부 보면 1만9800원이다. 하지만 OTT에 가입하면 1만원이 안 되는 월 구독료로 폭군의 셰프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. 광고요금제를 본다면 구독료는 이보다 더 저렴해진다.








이 관계자는 &quot;OTT에 가입한 뒤 인기작을 하루 만에 몰아보고 나머지 기간을 환불해달라고 하는 가입자가 있다면 월정액에 대한 가치는 이미 충족했다고 보는 게 맞다&quot;며 &quot;현재 중도해지를 인정하는 회사도 보면 이용자들이 중복 결제나 실수로 결제한 경우 환불 조치하는 정도&quot;라고 덧붙였다.

중도해지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결국 구독료 인상을 검토할 수 밖에 없고, 장기적으로는 모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.

다른 업계 관계자도 &quot;사실 OTT는 특성상 (중도해지 후) 일할 환불은 어렵고 일정 조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싶다&quot;고 설명했다.

#. 20대 A씨는 알바비로 충당하는 생활비 중 구독료 부담이 큰 편이다. 온라인동영상서비스(OTT)를 2개 이상 구독하는 건 안 되겠다 싶어 하나만 구독하기로 했다. 그리고 꼭

'피지컬: 아시아' 곧 나오는데…하루 만에 다 보면 구독료 환불될까